2024.05.07 (화)
'개인정보보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불평등연구랩,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등 데이터 간 결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이번 진단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자체진단), 정성지표(혁신 및 정책) 3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서구는 3개 영역 23개 항목 67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공통지표인 개인정보 법적 의무사항, 혁신지표인 기관장 관심도, 정책지표인 개인...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가 실시한‘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평가이다. 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
[법안=열린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개보법)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보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21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으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법률안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 규정이 달라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 현장 적용에 적합한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
[국감=열린정책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2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는 올해 6월 기준 11억 9707만건으로 질병관리청이 청으로 승격했던 2020년 7550만건과 비교해서 16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파일 및 보유건수를 연도별로는 보...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1월 21일(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차기 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월 30일(목)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